尹정부 에너지정책 '덜커덩', 원전 최강국 좌초 위기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운영에서 대야(大野) 협조가 필수가 된 가운데 원자력발전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이 야당 반대에 직면하면 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에너지당국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단독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1차 전기본에는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수요 관리, 설비 시설 건설 등 국가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이 담긴다.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신규 원전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쟁점을 논의 중이다. 올 초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총선 이후로 발표가 미뤄졌다.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최소 원전 2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올 초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 공약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확충으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원자력에 우호적인 편이다.

지난해 내놓은 제10차 전기본을 통해 오는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설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정된 원전 비중23.9%, 신재생에너지 비중 30.2%와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였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명의로 낸 자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높이기로 했던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두 당 모두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르다.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정부의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에서 중요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기회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선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복구 기조에 제동을 걸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던 탄소 감축 드라이브를 이번에도 공약했다"며 "재생에너지 3540 추진과 U형 재생 에너지 벨트 조성,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할 때 원전 확대 방침은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원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럽도 원자력을 확대하겠다 선언한 상황이고 유엔도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꼽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쓸 수 없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나 감축하겠다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자력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원전 인허가만 4~5년 걸리는데 기한 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