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억 규모 농수산물할인상품권 발행… 농산물 담합 실태조사

정부가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수산물할인상품권을 발행한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를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톤과 대파 할당관세 3000톤도 공급할 계획이다.

직수입 과일은 지난주부터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농수산물할인상품권을 4월 중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수산물 할안상품권'은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면 된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일정도 예고했다.

3종 프로젝트는 ▲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김 차관은 '3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했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비 29만4천명 늘어 예상했던 흐름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수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개선세를 확대시키고,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