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 합리적인 대안 조속히 제시해 달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총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됐고, 이 가운데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센터에 접수된 환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시도 및 시군구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부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신규 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