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 … 21대 국회서 합의될지는 의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2.5%에서 50%로 동시에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시민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시민대표단의 82.6%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선택했다. 이 경우 자녀 두 명을 낳은 부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년 길어져 노후에 그만큼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또 57.8%의 시민대표단이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자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안'이 68.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다음 주 중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 효과성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는 다음 달 29일 공론화위 활동 종료 전까지 작성해 공개한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하면 여야는 17년만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위원장은 "국회가 이번 공론화 과정으로 도출된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