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과기부, 제4이통 정책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서울YMCA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을 문제삼으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YMCA는 앞서 10일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관련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으로 예상되는 국민 혈세 낭비,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며 스테이지엑스가 내놓은 입장문이 오히려 소비자와 시장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과기부가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이행을 요구한 ‘자본금 납입 금액’은 얼마였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 대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의문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과기부가 요구한 증명서류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주 별 납입자본금 납부 계획’의 실적 부분일 것“이라며 ”주장대로 계획과 실적이 동일하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금 2000억원 납입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실적이 현재 500억원 뿐이라면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과기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스테이지엑스가 밝힌 ‘정부와 별도 협의해 사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은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며 ”투자계획은 물론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로밍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이 논점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로밍에 의존해 사업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전국망 구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로밍 이용기간 종료 후 스테이지엑스의 전국 서비스 제공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되물었다.

시민단체는 과기부에 추가자료를 비롯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검토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제4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