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세 속 '역대급 대미흑자' 무역제재 재개 우려에 깊어지는 정부 고민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다소 기운 가운데 역대급이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흑자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국 무역 적자를 경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상대국을 압박하는 통상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집권 시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대미 흑자는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444억달러를 냈다. 대미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다. 지난해 12월엔 대미 수출이 대중(對中) 수출을 앞지르며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기도 했다.

올해도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1∼6월25일) 역시 274억23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했다.

이는 대미 수출 호황, 대중 수출 부진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의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등 환경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미국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구호 삼아 자국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발표 중이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낮은 관세율로 값싸게 들어오는 해외 제품 때문이라며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산 등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그의 주요 타깃 무역 적자국 목록에 한국이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로 10위권, 지난해는 8위(514억달러)를 들었다.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 한국의 총수출액은 53억~24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대미 수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지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관세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에 유의하며 미국에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품목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다자, 양자 무역협정 규정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통상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측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국내 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를 위해 대미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설비, 기계류 수출이 많아진 영향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미국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