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보장·세대 차등인상' 과감해진 연금개혁안… 국가 명운 건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내세우며 과감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를 위해)'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 개혁'에 치중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론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2가지 중심축을 두고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먼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인상을 세대별 차등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험료율 일괄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보험료율 9%를 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청년층보다 낮다는 이유 등에서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랫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인상분의 세대별 차등 부담은 연금 수급시기가 가까운 50대가 단기간 추가로 기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목표 보험료율 도달까지 장년층은 매년 1%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얼마나 줄지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개혁한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은 모든 기업이 채택하도록 유도해서 노후 소득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게끔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연금도 가입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수리분석 자료 5600쪽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얼마남지 않았던 총선으로 인해 연금 개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끝나버렸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안을 내서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은) 모수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운영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미래세대 청년층(에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4일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국회를 거치며 어떤 최종안으로 합의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는 21대 국회처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연금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협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논의가 늦어질 수록 연금개혁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