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9조원 쓰고도 성과는 '기대 이하'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금을 맡기고 얻은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과와 비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으로 약 9조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이다.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평균으로 따져 1.41%p, 7년 평균 1.49%p, 10년 평균은 0.56%p가 각각 낮았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해서 5년, 7년, 10년 평균 위탁 운용 수익률은 1.51%p, 1.15%p, 1.42%p 낮았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위탁 수익률이 저조한 데는 국민연금 관리 부실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게 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위탁 수익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