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올해 첫 산업부 국감서 건의안덕근 산업장관 "법령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산자위, 영풍 장형진·MBK 김병주 24일 국감 재소환
  • ▲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MBK의 지분 인수 이후 중국 등 해외 매각으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을 향해 "장관 직권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지정하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여태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발휘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신청 안건을 심의 중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기술은 산업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고, 변경이나 해제 또한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13개 분야에 걸쳐 76개 기술을 지정해 보호 중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감에 불출석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에 대해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진행되는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다시 채택됐다. 김 대표 등과 함께 소환됐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해선 재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