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정협의회 결국 파행 … 추경안·연금개혁·상속세 논의 '올스톱'여야, 추경 공감대 형성 … 野 연금개혁 논의 원점에 추경 논의 멈춰野, 국정협의회 불참까지 시사 … "대통령 석방에 민생 경제까지 뒤로"상속세 개편도 논의 못 해 …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서 다뤄질 전망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정세 악화와 탄핵 정국으로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를 반등시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던 추경안과 연금개혁, 상속세 개편안 등이 사실상 진전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경기 부양과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열렸지만 30분 만에 파행됐다. 동시에 사실상 회의 안건이던 추경과 상속세 개편안, 연금개혁 논의도 제자리걸음에 멈춰 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 회담 결렬"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잠시 뜻을 모았던 상황도 있었다. 추경 편성 논의 진전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것이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추경 실무협의회 출범도 무산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국민연금 개혁안 중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의견 차이 단 1%포인트를 좁히지 못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44%를 고수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이 파행된 이유에 대해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민주당이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지만 오늘 당내에서 43%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연금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 실시는 거듭 합의됐다는 게 확인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경이나 세제 완화 등 민생에 직결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문제(연금개혁)로 올스톱된 상황이 된 셈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와 우선 추경 문제를 협의해보고 규모·시기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등 정치권 변수에 따라 추경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국제정세 악화에 한국 경기 반등시킬 추경이 시급한데 정치권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등 국제정세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차일피일 추경 합의를 늦추고 있다"며 "추경 규모도 중요하지만 필요을 제대로 따져 재빠르게 추경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윤 대통령 구속 석방으로 국정협의회 순연까지 시사한 바 있어 경기 부양에 대한 야당의 진심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정협의회 개최와 관련해 "확인해 봐야 하지만 (열리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파장으로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조차 불투명해졌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 석방 등과 무관하게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석방 결정 등이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의 참석(개최) 여부와 연계되는 '협량의 정치'가 있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김원식 교수는 "국내 경기 반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 이슈와는 별개로 국정협의회 현안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민생을 외치면서도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민생 경제를 뒤로하고 협의를 파열할지 말지 논하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의심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협의회에서는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였으나, 사실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