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3단계 DSR' 시행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을 1일 공개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간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개편되고 부당특약 무효화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고 공적 입양 체계 구축되는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됐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우선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DSR이 적용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DSR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6개월 유예돼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올해 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소득 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인상폭은 소득 1~3구간은 연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으로 올해 2학기는 절반(50%) 수준만 적용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지급 이후에는 비양육자에게 정부가 선지급금 회수에 나선다. 

오는 7월부터 민간이 맡아오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전면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시 인센티브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등 복지·보건 분야 정책이 연이어 도입된다.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한다.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과 후견인 역할을, 국가는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을 관리한다.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신규 지급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 연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 최대 360만원이다.

오는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을 본격 시행, 제조사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도 연간 13만원애서 14만원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선 우선 정부가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의제사항과 주민보상·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소기업 기준은 연매출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개 중소기업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된다.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을 떠 넘기거나 원사업자의 부담 비용, 입찰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이 명시된 부당 특약이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 분야는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에서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도입됐다. 5년 만에 재시행하는 것으로 단기 임대 대상은 연립,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하반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됐다. 근로자 숙소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면적의 2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면적은 기존 1.5ha에서 3ha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ha에서 2ha로, 관광농원은 2ha에서 3ha로 각각 완화된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최소 인원 기준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고 농업법인 단독으로 사업 시행도 가능해졌다. 

오는 8월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한다. 

국방·병무 분야의 경우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가 지존 38개에서 83개로 대폭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가 신설됐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게 됐다.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비롯해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됐다. 

이달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포인트(P) 상향하고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높아진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0.5%P 상향되며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처가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한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