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농축산업 대응 전략, 합리적 논리·포괄적 패키지 딜 필요"

농축산업 부문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연령 제한 철폐 문제와 사과 등 원예 농산물 검역 문제, 쌀 수입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협상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실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타결에 나서기보다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한 뒤 상품뿐 아니라 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패키지딜로 담판을 짓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현 상황 이해하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희용·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서 원장은 "미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양자 협상 결과 최소 10% 관세는 항상 유지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재정적자 상황에 대응을 위해 관세 수입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기본관세 10% 예외를 인정 받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 선거공약으로 철강과 자동차는 기간 산업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인데다,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당선의 주요 역할을 한 필라델피아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이다. 

서 원장은 "미국과 양자 협상을 하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를 체결해 대미 수출품에 대해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 상태"라며 "협상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MFN) 관세를 부과받던 다른 국과들과는 협상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를 끝까지 주장하다 마지막 순간에 양보하면서 마국의 다른 핵심 관심 분야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실제 미국의 대한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약 85억달러 내외로 미국이 추가 수출한다고 해도 그 수준은 5억달러 이내에 불과해 65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는 큰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다.

서 원장은 "농업이 국익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은 최악"이라며 "합리적 이유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쇠고기 30개월 연령 제한 철폐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여부가 중요하고 관련 검역 절차와 국내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철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봤다. 

사과 등 원예 농산물 검역 문제에 대해선 "검역은 인간 및 동식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의 영역으로, 협상을 통한 인위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쌀 문제의 경우 "구조적 생산 과잉 상황에서 추가 수입은 정책이나 재정 부담을 키우고 관세화된 쌀은 미국과의 문제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의 문제 발생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 원장은 조기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딜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은 시간이 갈수록 본격화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타결을 위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막판 담판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디지털, 산업 협력, 투자, 안보까지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딜을 통해 농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품 안에서만 미국 요구를 생각하면 우리 선택지가 좁아 최대 성과를 내기 어려워서다. 

서 원장은 "한미 양국 모두 상품 관세가 철폐된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 상품은 관세가 없는 반면 우리만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담하는 일방적 성격의 협상임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