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까진 국가 책임…코스피 6000선대 붕괴 시 방어막 소진9·11 테러 넘은 12% 급락 이미 경험…이틀만 반복돼도 방어막 없어만기 5년 환매금지형…하락장서 탈출구도 없어한은 금통위원 "금리 인하 부담"…통화정책 변화 하반기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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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버핏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6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달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정부 재정이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안전장치를 달았지만 코스피가 현 수준에서 20% 내려앉을 경우 방어막이 소진되고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5년 환매금지형 구조상 하락장에서 탈출구가 없는 데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합쳐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 AI · 2차전지 · 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 발생 시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는 것이 핵심 안전장치다. 손실이 2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투자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버핏지수 260% … 역대급 과열 구간서 출시

    문제는 타이밍이다. 현재 코스피 버핏지수(시가총액/GDP)는 260%로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버핏지수는 한 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워런 버핏이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즐겨 사용해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이면 과열로 해석한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6815조원으로 한국 명목 GDP의 약 2.6배에 달한다. 5월 4일 코스피가 7000선을 달성한 날 상승 종목은 200개에 불과했고 하락 종목은 679개에 달했다. 이는 극단적 쏠림 장세가 연출된 것이다. 

    시가총액 1 ·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은 올해 초 35.22%에서 46.93%로 높아졌다. 코스피 상승의 실질적 동력이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돼 있어 변동성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코스피가 현 수준(7800선)에서 20% 하락해 6000선대로 내려앉을 경우, 펀드 투자 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 첨단산업 종목들도 유사한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손실 방어막이 소진될 수 있다.

    ◆ 9·11 테러 넘은 역대 최대 낙폭, 이미 경험

    이런 구조적 취약성은 이미 현실이 된 바 있다. 지난 3월 4일 코스피는 698.37포인트(12.06%) 급락해 5093.54에 마감했다. 미국 ·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촉발한 패닉셀이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낙폭(12.02%)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으로, 이틀 연속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다. 

    이 펀드의 핵심 투자 대상인 삼성전자는 19만원 선에서 17만원선으로, SK하이닉스는 93만원선에서 84만원선으로 무너졌다. 정부의 20% 손실 방어막은 이 같은 급락이 이틀만 반복돼도 소진되는 셈이다.

    ◆ 5년 환매금지 … 하락장서 탈출구 없어

    설상가상으로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구조다. 하락장이 와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매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뉴딜펀드 당시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펀드들이 엑시트에 실패해 손실을 입은 전례도 있다.

    하반기 통화정책도 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압력과 재정 확장 기조 충돌 속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장보다 물가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이 커지는 만큼, 출시 직후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펀드 수익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코스피는 선행 EPS 급등에 기반한 실적 장세가 진행 중이지만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코스피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 3분기부터 EPS 성장에 기저 부담이 작용할 전망인 데다 2027년, 2028년 이익 증가율 둔화 내지 마이너스 반전 시 선행 EPS 고점 통과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유가와 물가 레벨에 따른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가 증시 유동성 환경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라며 "물가가 4% 이상 급등하고 연준이 긴축적 스탠스로 전환할 경우 증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