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한도 19.9%→24.9% 확대 추진 논란외국인 올해 코스피 100조 순매도 … 국민연금은 고점에 못팔아 반도체 랠리 꺼지면 하락장 손실 부담 직격탄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연금 동원 의심 … 정권 성적표 방어 비판
  • ▲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5
    ▲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5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늙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무엇인가.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국민연금은 팔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이다. 최근 증시가 크게 올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주식은 팔아야 수익이다. 팔아야 내 돈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5차 회의에서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면서 관련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정하는 핵심 운용 계획이다.

    지난해 수립한 중기자산배분안 기준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는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7.2%, 국내채권 24.9%,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5% 등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전략적자산배분(SAA)과 전술적자산배분(TAA)을 활용해 최대 5%포인트를 더할 수 있어 국내주식을 최대 19.9%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국내주식 비중을 5%포인트 높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한도는 최대 24.9%까지 올라간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이미 보유한 국내주식 대부분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기계적 매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10일 넘게 팔아치우니까 국민연금 기준까지 바꿔가며 코스피를 떠받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 지적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높일 경우 사실상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100조원가량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고점에서 차익실현에 나서는 동안 국민 노후자금이 그 물량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국내 증시가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보유 한도에 맞춰 천천히 리밸런싱했다면 코스피가 지금처럼 8000피까지 단기간 급등하지 않았을 수 있다. 코스피가 5000피 수준에서 천천히 올랐다면 오히려 급락 우려도 덜했을지 모른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미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더 높이고, 특정 시장과 특정 업종에 더 많은 위험을 떠안는다면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은 억지로 끌어올린 탑처럼 보인다. 올라갈 때는 정권의 성과가 되지만, 무너질 때는 국민 노후자금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 특히 반도체 랠리가 꺼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장이 식으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팔아야 수익인데, 팔면 시장이 무너질까 봐 수익을 확정하지 못하는 연금이 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돈으로 정권의 증시 성적표를 방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번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권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국민 노후자금으로 막겠다는 발상이라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도박이다.

    비판 여론은 거칠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지방선거용 아니냐”, “국민연금이 정권 선거용 방패막이가 됐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정권과 정치권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주머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야 한다. 시장이 올랐으면 일부를 팔아 비중을 조절하고, 위험이 커졌으면 분산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미래 자산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장치가 아니라 국민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버는 조작적 처방에 가깝다. 당장은 지수를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이 묻고 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 자리에 왜 국민연금 돈을 태워야 하느냐. 반도체 랠리가 꺼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락장이 오면 국민 노후자금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연금이 니 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