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과세? 싱글세 논란
복지부 "농담 와전" 해명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처음 언급된 것이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됐었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싱글세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가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