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기대감만 확인…"구체적인 요구안 못내놔"
최근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지만, 해결책 없이 끝나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데만 그치고, 개선 정책 추진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돼야..., '셧다운제 및 결제 한도 제한 등 불합리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해야...', 업계 스스로가 주체가 돼 책임지는 자율규제로 나가야...' 등 원론적인 문제에 내한 논의만 있었다.

정권 교체 후 정책 개선을 위한 열띤 논쟁이 기대됐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 다소 실망스러웠고,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한 번 더 공론화하는 자리나 다름 없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신철 회장(게임산업협회), 박민재 대표(나날이스튜디오) 등 총 4명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자유 토의를 진행했지만, 어떻게 규제 완화와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전략은 아무도 꺼내놓지 못했다.

업계만의 이슈가 아니고 정책 공약에 이어 자주 공론화되는 것은 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론화를 통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게임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이번 토론 내용과 비슷한 정책을 내놨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면서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킬러(핵심) 콘텐츠산업의 중요 분야로 실질적인 산업육성과 지원체계 확립, 기반조성 등 다양한 부분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는 완화, 강화의 문제를 떠나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돼야 한다면서 사후관리 및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사실상 게임업계의 진흥을 위한 공약을 적극 제시했지만, 새 정부 첫 업계 토론회에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 정부가 게임을 킬러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