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콘텐츠 육성 위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아쉬워"

[취재수첩] '맹탕'으로 끝난 '게임산업 재도약'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기대감만 확인…"구체적인 요구안 못내놔"

송승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31 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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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지만, 해결책 없이 끝나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데만 그치고, 개선 정책 추진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돼야..., '셧다운제 및 결제 한도 제한 등 불합리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해야...', 업계 스스로가 주체가 돼 책임지는 자율규제로 나가야...' 등 원론적인 문제에 내한 논의만 있었다.

정권 교체 후 정책 개선을 위한 열띤 논쟁이 기대됐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 다소 실망스러웠고,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한 번 더 공론화하는 자리나 다름 없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신철 회장(게임산업협회), 박민재 대표(나날이스튜디오) 등 총 4명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자유 토의를 진행했지만, 어떻게 규제 완화와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전략은 아무도 꺼내놓지 못했다.

업계만의 이슈가 아니고 정책 공약에 이어 자주 공론화되는 것은 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론화를 통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게임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이번 토론 내용과 비슷한 정책을 내놨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면서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킬러(핵심) 콘텐츠산업의 중요 분야로 실질적인 산업육성과 지원체계 확립, 기반조성 등 다양한 부분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는 완화, 강화의 문제를 떠나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돼야 한다면서 사후관리 및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사실상 게임업계의 진흥을 위한 공약을 적극 제시했지만, 새 정부 첫 업계 토론회에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 정부가 게임을 킬러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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