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주년 기념 연구발표회… 10대 규제개혁 방향 제시

  • ▲ 파이터치연구원 심영섭 초빙연구위원(인하대 교수)이 2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창립 1주년 기념 연구발표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파이터치연구원 심영섭 초빙연구위원(인하대 교수)이 2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창립 1주년 기념 연구발표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3차 산업혁명은 단일기술, 단일 산업에 기반을 뒀지만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기술·산업이 주도하므로 규제혁신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

     

    심영섭 인하대학교 교수(파이터치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2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파이터치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연구발표회에서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됐었느냐"며 10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라며 "각 부처 내에 협업조정관이나 융합규제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부처를 넘어서는 이슈의 규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과 새로운 시대의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산업의 영역을 대체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 구축이 긴요하다"며 "새로운 법체계는 어떻게 설계돼야 바람직한 지를 규제기관이 지원하는 '신속개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규제 운영의 패러다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이외에도 △융합특별법 제정보다 더 절실한 개별법 정비 △진입규제의 일괄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 △융합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창출 기회 확대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규율은 정비 △업종별·분야별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의 정비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산업혁명기에는 경험 학습의 전향적 자세 필요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등을 규제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심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와해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잇따라 출현하게 되므로, 이러한 진행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 적용의 유연성이 관건"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