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 위기는 곧 국가경제 위기"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불러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정보화시대로 접어든지 불과 40여년에 만에 신성장동력이 시급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새로운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융합과 연결성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중장기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긍정적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위해 5G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G는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로 4G 이동통신을 대표하는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약 1000배 빠른 기술이다.

초고화질(UHD) 영화 한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용량 문서를 빠른 시간 안에 전송할 수 있어 4차 산업 성패의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 5G가 상용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내 이통사들과 장비업체들은 본인들이 만든 5G 기술이 표준이 되게끔 안감힘을 쓰고 있다.

한 번 만들어 놓은 국제표준이 상품화로 연결되면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당초 투자된 비용의 수백 배 이상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데 세계 공통어가 한국어로 지정되면 한국어로 표기된 제품들은 글로벌 진출 기회가 넓어져 이로인한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통신산업 위기는 곧 국가경제 위기"…수익 확보 비상에, 투자 위축 우려

문제는 정부가 최근 5G 상용화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사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어, '미국-중국' 등 글로벌 ICT 기업들보다 관련 산업이 더디게 성장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보편요금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통사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의 평균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율은 전세계 평균이 40.4%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0.3%로 이와 거의 같았지만,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은 36.3%, KT는 33.5%, LG유플러스는 27.4%로 모두 세계·아시아 평균에 미달했다.

우리나라와 5G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이통사들에게도 한참 뒤져 있는 모습이다.

미국(버라이즌 와이얼리스, AT&T, T- 모바일) EBITDA 마진율 평균은 50.9%, 중국(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평균 38.6%, 일본(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평균은 5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통사들의 통신 기술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연관 산업 투자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통신업계의 매출이 수년째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통3사 IR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통사의 연도별 투자비는 2011년 7조3110억원을 기록, 2012년에는 8조2482억원으로 투자비를 소폭 올렸으나, 이후엔 2013년 7조1972억원, 2014년 6조8710억원, 2015년엔 5조6983억원으로 점차 투자비가 줄고있다.

업계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통신 산업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앞으로 이 같이 수익성이 악화돼 투자가 축소될 경우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해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우리나라 GDP 기여도는 4.36%로 OECD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곧 통신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통신서비스 '공공재' 시각 버려야…'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납부 면제되야"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공재 성격으로 바라보면서 시각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IT 경영대학 교수는 "이통 3사는 정부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상당히 비싼 돈으로 사 통신네트워크에 투자를 했고, 망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는 엄연한 이들의 사유재산인데 이를 공공재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비 인하를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시장의 경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통신 인하 정책들은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정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공재 성격으로 치부하며 시장 개입을 지속하려면, 그동안 이통사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납부했던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줘야한단 주장이다.

사실상 정부가 이통사들을 공기업화하며 시장개입을 통한 통신비인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납부는 정부의 정책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매년 정부에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연간 1조원 이상을 냈다.

지난해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1조1265억원, 전파사용료로 2384억원 등 총 1조3659억원을 냈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는 8442억원, 전파사용료는 2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2007년(1733억원)보다 7배 가까이 늘어, 해가 갈수록 이통사들이 정부에 내야하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통신비인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기보다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면제 등 이통사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먼저 제시해야 한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사실상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정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공재로 치부하며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속 더이상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전 기업들이 희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