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10년 7개월만에 역전돼 부담적절한 시기에 인상해야 자본유출 막을 수 있어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일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2기 체제를 앞두고 여러 대외적 변수가 있지만, 최대 현안은 통화 정책의 정상화로 꼽힌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다섯 차례의 금리 인하를 강행했던 그가,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이제는 인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당장 조직 전체를 뒤흔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석인 부총재보 충원 등 보강인사를 하고 4년 임기에 맞춰 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 앞에는 여러 험난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 중 10년 7개월만에 역전된 한미 정책 금리 차이는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금리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금융시장이 받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미국의 금리에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한국 경기 회복이 미국만 못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기 개선세에 힘입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내수 경기에 온기가 덜 퍼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금통위 위원들은 내수 회복세가 미약해 물가 오름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모처럼 3%대로 회복한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 전운이 점점 짙어가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다. 두 국가간 통상전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세를 이끄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 것.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또 다른 골칫거리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를 안은 가계의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는 149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부채 규모는 82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늘어난 가계 이자 부담으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총재가 어려운 시기에 연임을 하게 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안게 됐다"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올리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