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 첫 순거래액 발표

  • ▲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데는 우리나라가 환율에 개입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미국의 의심을 떨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데일리
    ▲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데는 우리나라가 환율에 개입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미국의 의심을 떨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데일리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데는 우리나라가 환율에 개입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미국의 의심을 떨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미국 재부무는 1년에 두번 작성하는 환율보고서에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5차례 연속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당장 경제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강도가 약해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원고(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정부의 외환 개입 형식이 공개되면서 글로벌 투기세력의 공세를 막아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 美 압력에 굴복… 석달마다 순거래 내역 공개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장 참가자 등의 조언을 감안해 공개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공개규모는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제한 순거래내역이다. 외환을 거래한 내역을 낱낱이 알리지 않고 최종 결과물만 내놓기로 해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개주기는 3개월 단위로 했다. 첫 1년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공개한다.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내년 3월말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셈이다. 

또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정부는 지금껏 외환시장에 대해 환율 변동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급격한 쏠림이 있을때만 미세조정하는 수준으로 개입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국가들은 우리 정부가 자국 수출에 유리하도록 원화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동시에 환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입 공개를 요구해왔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외환거래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었다. 


◇ 수출에 기댄 경제성장에 걸림돌 될수도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즉각 성명을 통해 이를 환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유연한 환율 조정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장 수출기업들은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환율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치가 뛰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어도 정부의 개입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커 달러 수요는 많고 원화 수요가 적은 편이어서 당국이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하며 균형을 맞춰왔다. 

당장 환투기 세력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패턴이 읽힐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