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울리는 학자금 대출

“원래 3등까지만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학교 정책이 바뀌어서

 6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4등이었던 저도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자나 전화 등으로 통보받지도 못했고

 오직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만약 제가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조차 몰랐다가

 뒷통수 맞을 뻔 했다

 내 친구 중에선

 독촉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생계지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독촉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태였고, 

 특별장학금 100만원은 

구세주 같았다. 

 저는 그것을 

 곧바로 주택금융공사에 70만원 가량 상환하고, 

 나머지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냈다. 

 

 개인적으로 특별장학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면 

 차라리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대로 전액 상환하라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

 당장 100만원을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애초에 장학 지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억울하면 학교에 따지라.

 어쨌든 1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장학금이든 대출이든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약 8개월 전에 받은 [특별장학금]을, 

 당장 한 달도 안되는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서, 

 [학교로 문의하라], 

 [서약서를 안 읽은 너희 잘못이다]는 등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장학재단 이중수혜]라고 검색하면 

 무엇이 뜨는지 아는가? 

 

 카드 대출 등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라는 글이 뜬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걸 원하는 것인가? 

 이 쯤 되면 채권추심업자랑 다를 게 뭔가?”

“교내 장학금 60만원 가량이

 갑자기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쓰지 않으려 했는데

 부모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했다.

 아니나다를까,

 장학재단으로부터 독촉 메시지가 왔다.

 재단 측 상담팀장, 이중지원팀장 등

 책심자로 여겨지는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심지어, 통화가 길어지니

 [적정 선에서 타협하자]는 말까지 하더라.

 이런 문제가 매해 반복될 텐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생각은 않고

 임시방편 식으로 때우려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난 2010년에도

 같은 문제를 겪어

 의지와는 상관없는,

 반 강제적 휴학을 한 사실이 있다.

 이번에는 절대 어정쩡한 타협 없이

 이 곪고 썩어빠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장보경(가명·대학생) 씨

“장학재단과 통화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전화통화 해 봐야 달라질 건 없다.

 그냥 갚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 이라며

 한심한 듯 한숨까지 쉬더라”

   - ID [억울해요] 

- 이중 수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 등록금과 관련 없는 

  생계형 장학금이나 [멘토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이중수혜] 잣대를 들이대는 점

- 1개월도 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상환할 것을 강요하는 점

“이중 수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단은 6학기 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 학기 7000명의 수혜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장학금 또는 대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서약서를 읽고 서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간혹 불성실 설명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부 학교의 장학 업무 담당 교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다

 특히 2012년 2학기에 받은 장학금이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올해 1월에 최초로
 교내장학금 정산을 불성실하게 한 학교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해당 장학금이

 등록금과 유관한지 무관한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가 보내주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학생이 학교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이라고

 변경등록을 요청하면

 지금이라도 이중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학기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재단이 학교로부터

 장학금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날짜는

 7월 1일이다.

 자료를 넘겨받아

 이중지원자를 가려내는데

 한 달이 소요되고,

 그들에게 반환받는 기간은

 규정상 

 8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9월 추가등록기간까지 반환받고 있는데,

 매 해 7,000여명 가까이 발생하는 이중지원 대상자들이

 대부분 문제없이 상환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하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나 대출 등을 받는 대상은

 모두 학생들이다.

 이 점을 감안해서

 추심 기간이나 방법 등을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학재단이 채택하고 있는 추심 방식은

 [빨리 반환받는 것 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