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스팸 감축 AI 기술적용 현장 확인대량문자전송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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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KT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목동IDC2센터) 현장을 방문해 불법스팸 전송과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나 악성링크(URL)가 포함된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유출과 송금‧결제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방통위는 유‧무선 전화서비스와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표 통신사업자인 KT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KT는 지난해 9월부터 ‘스팸 근절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며 고객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날 최근 도입한 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술을 시연했다.이상인 부위원장은 국제발신 스탬 필터링 시스템에도 AI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와 협력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일 보이스피싱 TF 범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민생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스팸 차단에 정부와 기업 현장이 협력해달라는 주문이다.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KT도 유·무선서비스와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올해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시장진입 자격요건 강화 ▲대량문자 발신번호 등록 시 위‧변조 검증 ▲실소유자 확인 비롯한 자율규제 방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등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