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 현황, 계획 발표5G 요금제 분포 변화, 경쟁 활성화 추진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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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올해 2월 기준 5G 가입자의 19%인 621만명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설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621만명으로 5G 전체 가입자의 19%였다. 이런 증가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 국민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거라고 추정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2022년 6월 24% 수준이던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올해 2월 18%로 감소했고, 같은기간 4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23%로 증가했다. 7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도 같은 기간 53%에서 41%로 줄었고, 중간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늘었다.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 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통신 물가지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한다.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도 강화한다.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4이통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망 공동 이용과 자체망 구축, 단말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알뜰폰 업체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한 도매대가 인하와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시 할인폭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