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중복-지자체
정부 "3대 규제 우선 손질"

이번엔 규제개혁이다.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위해 정부가 꺼내든 두번째 미시정책 카드다.

20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만에 열리는 회의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덩어리 규제와 중복규제, 지자체 규제 등의 개혁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20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미래부는 규제개혁 대상에 스마트카 등 융합 규제를 새롭게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 등을 3대 '덩어리 규제'로 지목한 바 있다.

숨가쁘게 취임 한달(16일)을 보낸 '최경환 경제팀'은 확장적 재정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거시적 기반을 만들고 세법 개정으로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 이어 앞으로는 미시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정부는 '미시정책 1탄'으로 볼 수 있는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2탄이 제시되며 역시 대통령 주재로 내주와 내달 초에 잇따라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창조경제 전략회의에서 추가 방안이 선을 보인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주 19일에는 추석민생안정대책도 발표된다.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서민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안전관리 강화, 재해·재난 대비, 특별교통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추석 물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풍에도 농산물 작황이 양호하고 축산물도 구제역 영향이 크지 않지만 38년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맞아 농협과 수협 등의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첫 대체휴무 실시로 귀성차량 분산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모든 정부부처가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실시하는 정부차원의 종합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