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성장 3.8%, 물가 2.0%, 일자리 45만개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수정했다. 지난 7월 4.0%에 비해 0.2%p 낮아졌지만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 3.3를 0.5%p 웃도는 수치다.

설비 투자는 5.8%, 소비는 3.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 0.6%p를 포함해 2.0%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수는 올해와 같은 45만개를 늘려 고용률 66.2%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정해졌다. 경기 부양 기조로 경기 회복을 꾀하면서 교육·금융·노동·공공부문 등의 고질적·구조적 모순을 풀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과 재정지출 확대․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0.4%p 높은 3.8%의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여건과 복지지출의 확대가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해 민간소비도 3.0%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따라 설비투자는 5.8% 늘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건설투자는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의 경우 일부 업종의 실적악화에 따라 하방위험은 있지만 경기 개선으로 견조한 노동수요가 지속돼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45만명 가량 증가해 66.2%의 고용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내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형편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경제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의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핵심분야 구조개혁의 내용이다.

1.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직역연금 개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경쟁요소 강화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 추진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 방식 도입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도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상업지역의 건폐율 완화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2.금융 역동성 제고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
△사모펀드 규제 개선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확대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여건 마련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3.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점수이민제 확대 및 취업비자점수제 도입 검토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 부모 동반거주 허용 및 유학생 국내정주 유도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사업장 사업주 부담금 부과 검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동포 포용․활용정책 추진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4.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추진
△조기취업자․경력자․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취업 희망자의 특성화고 진학기회 확대
△일학습병행제 확대
△자유학기제 확산
△전문대 기능회복
△사이버대학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