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건보 논란 靑 개입 없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추궁을 비껴나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안철수 의원은 "중차대한 발표를 청와대와 여당 협의 없이 복지부 독단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를 청와대 상의 없이 혼자(복지부) 결정한 것은 항명이다. 누가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제식·문정림은 "복지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며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몰아세웠다.

문 장관은 "(지지율 하락에)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