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거부...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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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마찰 장기화로 일선 유치원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보육대란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01.20. ⓒ 뉴시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 편성을 거부한 경기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소요 예산은 추경을 통해 편성키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282억을 포함한 1조6371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이 지난 2일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8개월분이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분 예산 전액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올해 1월 28일, 이 가운데 4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 수정 의결했다.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도내 유치원 보육료 미지급 등 이른바 ‘보육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예산안 의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중앙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변이 없는 한, 18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치원 보육대란 우려에 잔뜩 긴장했던 경기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그러나 5천억원이 훨씬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발목이 잡혀 있다.올해 경기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459억원. 이 돈이 정상적으로 예산안에 편성, 집행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해당 금액을 ‘세입’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교육감 중 한명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편성 자체를 거부했다.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 역시 같은 입장으로 이재정 교육감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경기도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 급한 불을 껐지만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를 통해, 준예산으로 집행한 910억원을 포함해 5,459억원의 올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의결했지만, 이 예산은 ‘세입’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깡통 예산’으로,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경기도는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우선 해당 금액을 시군에 내려 보낸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한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집행에 단서조항을 달면서 무산됐다.도의회는 경기도가 ‘선집행 후정산 요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예산안 집행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로막으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졌다.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더민주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도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 합의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만 딴지를 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어떤 상황에서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누리과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의회도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