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등에 5조 투입… 40년된 석탄발전소 폐지 이달 결정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확충에 7600억원,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5조원쯤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가동된 지 4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총 10기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10기에 대한 폐지, 대체 건설, 연료 전환 등을 이달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년 미만의 35기에 대해선 우선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시행한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설비 확충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유차에 대해선 부처 간 견해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경윳값 인상이나 휘발윳값 인하를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범부처 TF에서 세운 연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나선다. 내년 6월 공청회를 거쳐 에너지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경윳값은 2005년 에너지 상대가격 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휘발유의 50% 미만이었지만, 이후 85% 수준으로 조정됐다.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이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70%, 1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낡은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 시행을 위한 대상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확정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인천·경기 관계자와 만나 LEZ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저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선급이 함께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용 인프라도 확충한다.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4월 현재 152개소에서 293개소를 늘려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맞춘다. 사용연한(10년)이 지난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한다. 이달 중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맺고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NOx) 등 전구물질에 대한 분석·예측기술(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도 2018년까지 개발한다.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오는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등에 관한 신규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도 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대책도 논의한다.
중국 정부의 낡은 경유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 중국 허베이성 내 경유차량에 대해 DPF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북경·톈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무이행계획은 지난달 3일 발표한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일정 등을 구체화했다"며 "앞으로 정부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