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면적 3만5천㏊ 감축… 김영란법 피해 농가 소비촉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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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발생.ⓒ연합뉴스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축소하는 등 방역체계를 손질한다.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쌀 재배면적 3만5000㏊를 감축한다. 쌀 직불금제도 개편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한우 농가 등을 돕기 위해 소비촉진방안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 위기경보단계 축소
농식품부는 AI 발생과 관련해 오는 4월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겨울철 효력이 없어 '맹탕 소독약' 논란을 빚은 소독약제 사용과 효능도 개선한다.
느슨해진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자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나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은 50일 넘게 지속하는 AI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의심 신고 접수 때부터 과감하게 도살 처분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품귀현상을 빚는 달걀값 안정을 위해 AI 발생 방역대 내 방역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서는 특정 일자에 달걀 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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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공공비축.ⓒ연합뉴스
◇쌀 직불제 개편… 김영란법 피해품목 소비 촉진방안 마련
농식품부는 만성적인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를 감축한다. 사료용 쌀 공급을 지난해 9만1000톤에서 올해 47만톤으로 대폭 늘린다. 복지용 쌀 공급도 확대해 재고 부담을 줄인다.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다음 달 중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한우·외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달 안으로 주요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도 내놓는다. 화훼분야는 꽃 판매코너를 200개소 설치하고 '1탁자 1꽃' 캠페인을 벌인다.
한우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액 기준(5만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외식분야는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은 물론 오는 3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