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가운데)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 수협중앙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가운데)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 수협중앙회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허가 구성연장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춘 위원장과 정연송 남해EEZ 바닷모래 대취대책위원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 어민대표 20여명은 7일 국회에서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 기간 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계속 바다골재채취를 강행한다면 138만 수산 산업인들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에 해상시위를 할 것"이라며 "바닷모래 채취 강행 배경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명백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민들을 지난해 10월 세종청사에서 대규모 궐기집회를 여는 등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연장을 강행했다. 

특히 국토부는 바닷모래 채취 후 부존량과 채취가능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된 공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내면서 졸속 행정 비판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농해수위서 만장일치로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나흘 만에 골재채취 지정 연장에 동의한다고 발표해 어민들의 원성이 거센 상황이다. 
 
어민들은 바다모래 채취가 잇따라 반복되는 데는 골재협회와 국토부 간의 커넥션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어민들은 "국토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민간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골재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아왔다"면서 "바닷모래 채취허가 문제가 무관할 수 없다"고 했다. 
 
2011년 이후 한국골재협회 상근부회장직은 국토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채취법에 의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접수,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한 정부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이처럼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모래채취기간연장이 강행되자 어민대표단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래채취와 관련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하고 동시에 해상 시위 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