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반대위, 입지타당성 재조사 불신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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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반대 기자회견.ⓒ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입지 등을 결정한 신공항 건설계획들이 잇단 주민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문제 등 제기되는 의혹들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미 걸러졌던 내용이라며 사업 추진에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앞으로 증폭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8일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단을 요구했다.
반대위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먼저 발주하고서 사전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안을 주장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에서 재조사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안한 민·관 합동 검토위원회가 특별한 효력이 없으며 국토부는 한 번의 대화만으로 협상을 끝냈다고도 주장했다.
반대위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기상 자료 오류, 조류 충돌 고의적 배제 등의 문제가 있고, 공항 예정지 내 오름 절취 문제,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등의 주민 불신 사안을 안고 있다고 본다.
지난달 10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반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이유는 삶의 터전이자 생명인 고향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반대위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2개 용역 내용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나 먼저 3개월간 재조사를 벌인 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짜 맞추기 입지타당성 재조사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구 실장은 "두 용역내용을 분리해 진행하면 관련 예산을 이월하는 데 제약이 있어 함께 하는 것"이라며 "재조사에서 입지가 성산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오면 그 결론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 등 제기되는 관련 의혹들은 애초 타당성 조사 때 전문가에 의해 다 걸러졌던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교수 중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도 모르는 비전문가도 있다"며 "(주민들이) 막연한 풍문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을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용역을 발주해도 계약까지 두세 달이 걸리므로 이 기간에 반대위와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사항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의했다며 반대위의 소통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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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 재검토 방안 발표.ⓒ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채택된 김해신공항도 사업 재검토 요구가 나온다.
8일 경남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부산 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신공항 재검토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산물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김해공항 확장은 2007년 건설교통부, 2009년 국토해양부 용역에서 대형 항공기 이륙 불가, 북측장애물, 소음영향권 남측 확대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불가한 것으로 제시됐다"며 "24시간 운항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가덕도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김해시와 경남도 등에서 내놓은 11자형 활주로, 동쪽 V자형 활주로 건설 등은 새로운 소음 민원을 제기한다"고도 했다.
김해신공항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턱걸이로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견됐던 부분이다.
당시 예타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규모 5조9600억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94,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 분석(AHP)값은 0.507이 나왔다.
B/C는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해신공항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HP 값이 기준치인 0.5를 넘겨 예타를 통과했지만, 기준치를 고작 0.007을 넘기는 데 그쳐 정부가 예타 통과를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순 없다는 견해다. 주민들이 소음대책에 불만이 있으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 논란은 앞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구 실장도 이날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표를 의식해 논란이 확산하면)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잠재적인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은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이 (공항과 달리)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강영일 당시 이사장은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목포~해남 구간 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추진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