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전력수요 연일 신기록, 금주 위기… 文정부 탈원전 시험대 올라
  •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 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연일 계속된 폭염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갈아치우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뒤늦게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수급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과소예측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은 문재인 정부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채 한달이 못되어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는 정부 목표치를 넘어섰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목표치 역시 지난 16일 8630만6000kW를 기록하면서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2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날까지 올 여름 들어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네번이나 새 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 오류를 두고 탈원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과소예측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공식화 한 이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등을 추진해왔다.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공급 차질 등의 우려가 쏟아졌지만 '탈원전' 드라이브는 계속됐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7000억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전없는 세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정부는 20일까지만 해도 전체 원전 24기 중 16기만 가동하면서 전력수요에 대응해왔다. 대신 석탄과 LNG발전을 크게 늘렸다. 석탄발전은 기존 56기에서 59기로, LNG발전은 228기에서 230기로 발전량을 늘렸다. 이 시점에 LNG와 석탄 가격이 치솟으면서 두 에너지원으로 폭염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0일에는 전력 예비율이 10.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택한 방법은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수급 불안해소를 위해 원전 가동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먼저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피크 기간인 8월 2~3주 이전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는 뒤로 미뤘다. 

    여기에 최근 정비를 마친 한울 4호기까지 전력피크 기간 동안 총 5개 원전을 더 가동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른바 급전지시, 수요감축요청(DR)도 예고하고 있다. 지난 겨울 연이은 DR 발동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불안을 기업에 미룬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이제와서 탈원전하겠다고 세운 원전 2기를 재가동하겠다는데 탈원전 정책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재가동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