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시범종목 채택되면 뭐하나… '허울뿐인 위상'

[취재수첩] 게임업계 향한 '따가운 시선'… 무조건적인 반대 우려스럽다

국정감사 '호통-질타' 속 마무리… '게임산업 때리기'만 반복
글로벌 위상 강화 불구 부정적 시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힘이 실려야

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1-02 0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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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차갑고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임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말많고 탈많던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감 시즌마다 거론되는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 '막말 국감' 등에 걸맞게 올해에도 각 업계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호통이 쏟아져 나왔다. 

매년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게임업계 역시 국감 내내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 개회 전부터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이어졌으며, 그 예상은 고스란히 적중했다.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을 카지노, 경마 등 도박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게임업체들에게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편협한 시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부추겼다는 논란을 낳았다.

게임산업의 확산과 함께 유저들의 불만사항으로 자리해온 '확률형 아이템'도 국감의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정치권의 날카로운 질의와 업계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기대와 달리, 국감장에선 게임산업의 이해도가 부족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어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 중이지만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없는 상태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상대로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타사 게임을 사례로 들거나 슬롯머신과 확률형 아이템의 배팅 속도를 비교한 영상을 제시해 질의 과정에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배경으로 게임중독을 지목해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낮은 이해도와 부정적 시선이 여실없이 드러난 국감이지만, 정작 게임업계는 오히려 담담한 모습이다.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비판에 반박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풀어야 할 대내외적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업계는 장기간 지속되는 중국의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 지연을 비롯해 게임장애 질병코드 이슈와 부정적 여론 등으로 신음한지 오래다.

콘텐츠 수출액 가운데 게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단순한 놀이로 취급받던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게임산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지만, 업계에선 '허울뿐인 위상'이라며 냉소 섞인 반응만 내보이는 실정이다.

최근 게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이슈를 등에 업고 보여주기에만 공을 들인다는 불안감을 지우기는 어렵다.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척박한 환경에도 변화와 발전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무건적인 비판과 질타를 넘어 소통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정치권의 힘이 실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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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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