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 투자펀드 3600억 원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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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일환으로 VR 게임장업, 여행 보조‧예약 서비스업 등 게임‧관광분야에 대한 추가업종이 신설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문화 콘텐츠 투자 펀드 3600억원이 추가로 조성된다. 이 펀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해 조성하는 투자 펀드다.
문체부는 내년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활용 문화 콘텐츠 제작비 26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 136억원보다 2배 많은 액수다.
VR 게임장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종전에는 VR 종류에 따라 PC방‧오락실‧유원시설 등으로 구별‧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업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VR 게임장의 안전 기준도 마련돼 정기 검사‧안전 교육 시행도 이뤄진다.
또 11월 중 관광 지원 서비스 업종도 신설된다. 여행 보조‧예약 서비스업 등이 해당되며 신설 업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산악 관광 특구도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해안내륙발전법령'에 따라 해양 관광 특구 신청을 지자체로부터 접수, 지정이 완료되면 해안 개발 입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관광지구 내 숙박 시설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 관광지구 신청을 위해서는 개발 면적 10만㎡ 이상, 200억원 이상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산악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관광특구를 조성해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관TF에서는 특구 선정‧수익금 운용 등 법제화 방안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