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원톱' 될 수 있을까… 野 보다 친정부 시민단체가 더 별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4일 진행된다. 홍 후보자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낙점된지 거진 한달 만이다. 

청와대는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 정국에 막혀 인사청문회 일정이 뒤늦게 확정됐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알려지자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노총을 핵심으로 한 50여개 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은  홍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통해 "재벌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홍 후보자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보다 현재 정권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들의 벽을 넘어 서는게 1차 과제로 보인다. 

공동행동 측은 "내달 1일 국회 앞에서 전국 민중대회를 열고 학익진처럼 국회를 좌우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인원은 2만5천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불법을 자행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탄스럽다. 홍 후보자의 재벌개혁에 대한 견해와 이행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이들 단체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도입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앞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통계청 가계소득통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각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가중된 데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 주52시간제 도입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은 1박2일 청문회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2기 경제사령탑에 쏠린 현안과 관심이 높다"면서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현재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일인 만큼 예산안 의결 직후, 단 하루동안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을 위한 채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후속 대책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빚어낸 상황이다. 

당장 이달말 발표가 예정됐던 경제부처 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을 비롯해 혁신성장 후속대책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홍 후보자가 최근까지 현직에서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임명 이후,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큰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