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제지원책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활성화 통한 4차산업혁명 선도…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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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투자에 대해 최대 3%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통신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5G망 인프라 구축은 물론 투자 확대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를 통해 4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5G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계기로 다양한 추가 대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5G 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2% 세액을 공제하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추가로 1%를 공제키로 하는 등 최대 3%의 세액 공제를 시행키로 했다.


    업계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5G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으며, 이통사를 비롯한 기업의 5G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5G 상용화'라는 국가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선 세제혜택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지난 5월 기재위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G 이동통신망,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G 기술을 선도했던 유럽이 4G 전환에 늦어 5G 준비에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투자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며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이통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수십조원의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5G 세제지원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지난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실을 방문해 입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외 역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5G 투자를 장려하는 추세로, 영국은 5G 설비 자산에 대한 세금을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다. 미국도 5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10%의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G 주파수의 면허기간 연장과 경매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회원국에 권고했고, 일본도 사물인터넷 기기·자동화로봇·인공지능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 전까지 통신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1%만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 규정은 내년 말 사라지는 일몰 조항에 불과해 조속한 개정 필요성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업계는 이번 세제 지원책 통과로 향후 관련 투자와 일자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당초 2019년부터 3년간 총 5.15조원의 5G 투자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세제지원책 마련으로 이통사의 투자규모는 최대 2배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ICT 업종 6만6448개 기업과 447만 명 종사자에게 막대한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규모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세제지원책 마련은 이통사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 향후 5G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이라며 "특히, 이동통신 인프라에 대해 국회가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세제지원 법안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세액 공제 혜택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5G 투자 활성화 정책을 마련,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