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소통으로 효율적인 혁신"… 산업부의 탈원전 '선문답'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19일 산업부가 내놓은 내년도 '에너지 전환정책' 관련 슬로건이다.

산업부의 이날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1시간 40분 동안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산업부는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산업을 포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에너지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개별 제품단위의 효율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3020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의 보급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원전 분야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 지원, 해외 수주 노력 등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블랙아웃 우려, 재생에너지 확대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업계에서는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할 에너지 확대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