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늘려야 하나"… '8600억' 정부 재정사업에 목메는 대학들

정부 예산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을 놓고 대학들의 고심이 깊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압박을 느끼는 형편에서 교육부의 예산 배정 사업은 더할나위 없이 매력적이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이어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재정 지원사업을 시간강사 고용과 연관지을 것으로 알려지자 서로들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일반대는 5688억원, 전문대는 2908억원이 투입되며 신청 마감일은 이번 주 안내될 예정이다.

혁신지원사업은 작년 9월 확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 131개교, 전문대 87개교는 I유형으로 각각 5350억원, 2610억원을 투입한다. 사실상 강제 정원 감축 대상에 오른 역량강화대학은 II유형으로 일반대 12개교(296억원), 전문대 10개교(130억원)가 지원 대상이다.

지난 8~9일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산 지원 방안 등을 각 대학 관계자 등에게 전달했다.

대학별 사업비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을 적용한 재원배분산식(포뮬러)으로 배정되며, II유형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수목적 방식이 아닌 혁신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강조됐다. 이에 △자율역량(ACE+) △특성화(CK) △산업연계(PRIME) △인문역량(CORE) △여성공학(WE-UP 등 5개 사업이 통합됐는데 정작 대학가에서는 '평가'에 의해 예산이 배분될 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컨설팅 받아야하며, 성과지표에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이 반영된 부분 등을 봤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강사 고용에 대한 지표로 교육부는 '총강좌 수'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A대학 관계자는 "공고가 나오면 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질 거 같다. 완성도를 높여야 하니깐 대학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공청회를 다녀왔는데 기간이 촉박하고,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왜 반영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대학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I유형 대상의 경우 예산을 최대한 받기 위해 그만큼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지원 규모가 그리 많지 않지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사정을 고려하면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거 같다"고 내다봤다.

C대학의 한 관계자는 "재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교육부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한 공고가 이번 주 이뤄지면 I유형은 내달 말께, II유형은 3월 말께 신청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이번 사업은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고용에 대해선 총강좌 수를 안내했고, 중장기 발전계확을 반영하는 등의 사업계획 작성과 관련한 사항 등을 공청회에서 전달했다. 이번 주 중으로 공고가 이뤄지며, 신청기간 등이 명시된다.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신청 기간을 더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지원사업에서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가는 것이 아니며, 자율성 등이 있기에 엄청난 부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총강좌 수는 성과 평가시 볼 것으로, (예산 지원은)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