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후폭풍②] 평택~오송 복복선 달릴 열차가 없다

'김경수 KTX'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가 혈세 퍼주기와 건설부채 덤터기 논란에 휩싸였다. 적자가 불가피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중화제 역할을 해 고속철도 채산성을 제로섬으로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평택~오송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면 병목 현상이 풀려 열차 운행엔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신규 차량 구매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45.7㎞)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1000억원 규모다.

애초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4조원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B/C)이 0.33에 그쳐 좌초됐다. 100원의 돈을 썼는데 그로 인해 얻는 편리함이나 유익함은 33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B/C는 1.0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새로 짜고 예타를 신청했다. 기존 고속철 선로의 지하 40m에 선로를 깔면 토지보상비 3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체 분석한 B/C는 1.17이었다.

하지만 예타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간점검에서 B/C가 잘 안 나온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계획 변경에도 예타 통과가 난항을 겪는 와중에 정부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