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한진칼 주주권 행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공금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향후 이해 상충문제가 없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한진그룹 경영참여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한해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향후 기업 경영참여에 대한 좋은 선례로 남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참여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수탁위(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며 “단순히 이번 결정이 공정하게 보이려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위에서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지난 달 1~2차 회의를 거쳐 한진그룹 경영참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1차회의에서 대한항공 경영참여에 대해 9명의 위원중 7명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참석해 “국민연금이 KCGI를 도우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다”며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돈을 바쳤더니 고용불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