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없다… 서슬퍼런 교육부 눈치에 대학들 움찔

올해 등록금 책정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동결 또는 소폭 인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대다수 대학이 동결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대학-학생 간 잡음이 발생하는 등 학비 책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등록금(학부 기준)을 확정한 △김천대 △동신대 △상지대 △서울대 △숙명여대 △선문대 △세명대 △안동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청운대 △호남대 △호원대 등은 인상 또는 인하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년대비 인하를 결정한 대학은 △배재대(0.08%) △청주대(0.42%) △한국교통대(0.02%) △한밭대(0.44%) 등으로 등록금을 내리기로 했지만 1%미만으로 소폭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전국 일반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1만원,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 962만원 △예체능 779만원 △공학 714만원 △자연과학 679만원 △인문사회 596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를 2.25%로 규정한 바 있다. 전년도 1.8%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인상 비율만 제시됐을 뿐 등록금을 올리기 어려운 모습이다.

등록금 인상 시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지난해의 경우 대다수 대학이 동결을 결정했으며, 올해 역시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금 책정을 다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대학·학생위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데 회의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께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심위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 측을 비난했고, 학생 요구안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제주대, 홍익대 등 2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심위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등심위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위촉 과정은 학생이 알 수 없고, 불평등한 구조로 회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입학금 폐지 등으로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학생은 등심위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 또는 인하보다는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A대학 관계자는 "인건비, 운영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높일 수도 없고 낮추기 역시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리면 불이익이 따른다. 결국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