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한유총 2만명 "유아교육 죽었다" 반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한유총은 정부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유총은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1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유아교육 말살 교육정책 반대한다'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불통장관 퇴진하라' '교사도 국민이다.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원장, 교사들은 견딜 수 없는 냉혹한 한기를 느꼈다. 유아교육을 사명이라 생각했는데 교육부는 사망선고를 했다. 유치원 현장은 황폐화됐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110년 동안 정부 예산 없이 유아들을 맡아 키워왔다. 정당한 보상은커녕 이제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협박하려 하고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은 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대화 제의도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등이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 교육부는 슈퍼 갑질을 해왔다. 우리편은 아무도 없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11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에듀파인 도입 등을 거부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일방적 유치원 폐업 등을 막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달 16일에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올해 3월부터 유치원 회계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시연회를 통해 에듀파인이 공개됐고 유은혜 장관은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한유총과 달리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수용 입장을 표시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 수백곳이 탈퇴 후 한사협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등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올해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공식화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기관장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휴업 조장, 집단행동 강제, 세금탈루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유총은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박용진 의원은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학부모를 협박하고, 교육 당국을 겁박하는 한유총의 배려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학부모, 교육당국도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집단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위한 교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는 요구에 한유총이 내놓은 슬로건이 '유아교육 사망선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한유총이 주범이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