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미세먼지 무방비… 마스크 쓰고 강의 들어야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자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학가에서는 개별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중·고교의 경우 미세먼지가 성장기 원아,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대학의 경우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대응책과 더불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직접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따라 발령되면서 내년까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설치하기로 했던 공기정화장치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중·고교의 경우 국회 추경예산을 통해 약 1천억원을 확보해 보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교실 공기 질 관리 등을 위해 유아·초중등교육에 대한 여러 방안이 추진된 반면, 대학의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일부 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자체 예산을 확보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선 지원되도록 예산당국 등과 협의 중이다. 올해 중 모든 학교에 설치가 목적으로 필터 등 운영비는 교육청 등과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중·고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조치로 휴업한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중·고교 등의 경우 수업시간 단축·실외활동 중단 등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반면 대학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대상이다. 대학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미세먼지 대책을 손수 챙겨야 한다.

교육부 측은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휴업 등 대상이 정해져 있고 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침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등과 달리 대학은 학습자, 교육 형태가 다소 다르다. 대학생은 학점이수를 위해 자유롭게 강의 신청에 나서고, 휴학·졸업유예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약 80%는 사립으로, 학교 재정은 정부 지원보다는 학생이 낸 등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성년이고, 초·중·고교생은 미성년자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 같다. 만약 휴업 등이 권고돼 휴강이 결정되면 보강에 나서야 하는 곳이 대학이다.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휴업 등 결정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련된 공기정화장치 보급을 위해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 달리 대학은 지원 대상 아니기에 직접 설치에 나서야 한다. 도서관, 식당 등 학생 이용이 잦은 건물에 공기청정기 등을 마련했지만 일부 대학만 배치한 상황으로 모든 학교가 설치한 것은 아니다.

수업의 진행되는 강의실의 공기정화장치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고교 등에도 보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곱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 있기에 향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A대학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체 강의실에 공기청정기를 모두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도 없기에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대학이 정부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대학 재정을 고려한 부분에서 상황을 살펴봐야 할거 같지만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