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재개하면… 경기부양-미세먼지해결-원전 숨통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가 원전업계를 넘어 학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높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건설 재개에 따라 경기부양, 지역경제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킨다면 향후 수출까지 도모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건설이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정률은 10% 안팎이다.

정부 실시계획 승인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 건설재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간의 사업 보상액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양측 간 보상규모 차이가 1700억원이나 난다. 

또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매몰비용까지 겹쳐 백지화 비용은 1조원에 다다른다. 

정부가 섣불리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탈원전'을 미세먼지 원인으로 보는 여론이 높아졌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 늘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제2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는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원자력 발전량이 15% 줄었는데 발전량이 그대로였다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폐쇄했으나 석탄발전량이 15% 늘었고 액화석유가스(LNG) 발전은 20% 늘었다"면서 "인구 100만 도시에 LNG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휘발유 40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로 인한 여론악화에 부쩍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양과 동시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추경 편성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추경까지 편성해 경기부양을 모색하는데 경기부양 효과를 내고 미세먼지도 해결할 방법은 신한울 3,4호기 재개"라고 밝혔다.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 증가가 부담스럽다면 준공시기를 조율해 한울 1,2호기 수명이 마무리되는 2028년에 준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원전 수주는 단 한건도 올리지 못했다. 

영국 뉴젠 원전 우선협상권은 백지화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역시 미국의 적극 공세에 밀리는 모습이다.

체코,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국내 원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수원 등을 찾아 원전 산업체를 둘러보고 있으나 실제 수주까지는 갈길이 멀다. 이들 국가 역시 국내 원전 서플라이 체인이 수년 뒤에 끊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대체산업으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원전 업계와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국내 원전 30기의 해체시장이 총 22조원에 달한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원전 1기 해체 비용이 대부분 매립지 매입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다. 

원전 관계자는 "당장 일감이 사라질 것이란 두려움에 원전해체시장을 환영하고 있으나 원전생태계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