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친다… 남탓만 하다 失機

한국경제의 뒷걸음질이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GDP 성장은 10년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0.3~0.4% 성장 기대에 크게 못미쳐 -0.3%에 그쳤다.

나아질 것이라던 정부의 호언과 달리 각종 경제지표들도 계속해서 악화일로다.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쳐 2016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는 11%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나빴다.

버팀목이던 수출도 5달 연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반도체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회복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1분기 까지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지출도 지난해 4분기 3.0% 증가에 비해 올 1분기에는 0.3% 증가에 그치면서 기여도는 1.2%에서 -0.7%로 주저앉았다.

업계에서는 우리경제 성장의 주축인 수출과 설비투자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성장률 상승 폭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있다.

◇ '소주성' 등 연이은 정책실패 모르쇠 일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으로부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통보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부진했고, 국제기구들은 올 들어 세계전망을 연거푸 낮추고, 세계교역량 전망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부진으로 돌렸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투자도 동반 부진했고, 정부의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미중 통상갈등 지속,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금융불안 등 경영 환경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 투자결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부는 GDP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외 여건 악화를 꼽은것이다. 투자 부진, 일시적 요인 등을 덧붙였지만 결론은 남탓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정책을 보완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 전문가들 "기업이 투자할 여건 만드는게 최선"

전문가들은 문재인정권이 소주성을 밀어붙이면서 사단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소주성의 핵심인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가 유지된 채 임금만 올라간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기본급은 최대한 낮추면서 주휴수당과 같은 각종수당으로 얼기설기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그 상세한 정책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 같다"고 우려했다.

우리 경제 악화의 원인을 대외여건에 핑계를 댈 것이라면 정부는 차라리 손을 놓고 있는게 옳바른 태도 아니겠느냐는 지적은 뼈아파보인다.

대외여건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좌우하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만 거둬서 엉뚱한 정책으로 성장률을 깎아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모든 경제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데 소주성만이 가야할 길이고 곧 긍정적 성과가 날 것이라는 정신 승리의 결과"라며 "경제학의 기본 공리들을 계속 부인하는 무모한 이하들에게 정권을 맡긴 탓인데 수퍼 예산으로도 안되고 기업이 투자할 여건 조성이 정도라는 것을 부인하는한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규제와 기업압박의 스탠스를 바꿔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예를들어 노동시장에서 르노삼성의 경우 본사에서 물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가 구두 개입이라도 해서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 정부 2년동안 줄기차게 밀어붙인 소주성의 폐해"라며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예상대로 회복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경제 위기 국면이 장기화 고착화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