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희망의 미래 만들것" 애매한 수사만 반복 소주성 등 경제정책 실패 언급 없어"희망의 메시지 보다 답답한 마음만"
  •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였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는 자화자찬과 쇼잉만 가득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개회사 연사로 나선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경감,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꼽았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한반도의 변화도 높게 평가했다"고 성공 사례들을 늘어놓았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아직 부족하다"며 슬그머니 넘어갔다.

    정책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지난 2년간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해왔다

    이어 축사를 진행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별다른 내용이 없기는 마찮가지였다.

    김 실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은 우리의 명확한 목표이자 방향"이라며  “성찰이야말로 3년의 희망을 만드는 출발로 경제, 사회, 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국가 미래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 ▲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정책 콘퍼런스 참석에 앞서 기자들이 경제현안에 대해 질문하자 "현안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 "부처에서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문 정부 2주년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잘 경청하는 중이다"고 말한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 정권 출범 2년차의 가장 큰 성과로 ‘대화 복원’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보수 분열 시기는 대화가 단절된 사회였다”며 “민노총까진 참여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같이 상생 기초 성과도 만들어냈고 있고 북미 대화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일관된 노력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분단 70년 이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화와 타협, 사회 통합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만드는 데 달려있다”며 “앞으로 3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에도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김수현 정책실장이 연설 말미에 언급한 "(경제정책이 너무)더디거나 너무 빠른 곳이 있다면 완급을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다면 고치겠다"며 "이런 성찰이야말로 3년 희망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한게  전부였다.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소주성과 혁신성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민성장' 세션에서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경제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실업자 100만명에게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해도 33조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소주성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혁신성장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에 대해서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지속가능' 세션에서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옥외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 등은 정밀한 검토도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임기응변이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탈원전의 문은 열었으나 에너지 대전환의 문은 닫혔다. 에너지 저감 노력과 효율화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대통령의 최상위 아젠더로 에너지 전환을 넣어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에 맞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간의 정책을 되돌아 보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할텐데 자화자찬하는 컨퍼런스를 보니 답답한 마음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오픈 행사, 국민에게 듣는다, 6개 국정과제 분야별 세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