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취합후 11일 공청회, 이달 중 한전에 개편안 권고1629만 가구 혜택 '여름철 상시할인' 유력이래저래 한전 부담만 가중… 요금인상 빌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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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해마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마련된다.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개편안 토론회를 가졌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누진제 확대·축소 또는 폐지 방안이다.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축소안과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안으로 제시된 하계 누진구간 확대방안은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 누진단계 축소방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다. 전력소비가 많은 400kW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
3안으로 제시된 폐지안은 상시 폐지하는 방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할수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 ▲ 산업부 자료
결국 누진구간 확대를 통한 한시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1안의 경우 적용 가구수는 1629만 가구로 가장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유력한 개편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게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내 누진제 개편이 완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