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요금 누진제… 국민의견은 '폐지'로 쏠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구간 완화를 상시화하는 1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다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와 같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사용이 많거나 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여름철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반면 환경단체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3가지 안을 모두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놓고 또 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 신호를 내놓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소비를 늘리는 정책이자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하라는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에 역행한다"며 "전기생산으로 발생하는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폭염에도 전기를 아껴 쓰라고 마냥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편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결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으로 구분된다.

TF는 각 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지난 4일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한가지 안을 권고안으로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