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받은 한전, 전기료 인상 청구안 냈다

한국전력은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여름철인 7·8월만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안이다.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씩 확대한다.

기존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대 3천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전 이사회는 결국 결정을 보류했는데 돌연 28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통과 시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한전 이사회가 전기료 개편안을 놓고 정부에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의 개선, 산업용 경부하(심야) 요금제 조정, 원가에 못 미치는 주택용 요금 합리화 등 세 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한전이 전체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21일 한전 이사회가 의결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을때도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줘야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전측은 공시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