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심, '준법감시제도' 공방… 재판부 "이행 여부 양형 반영"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 운영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철저한 준법경영 이행 여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이 발표한 '준법감시제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여분간 PPT를 통해 올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삼성은 올해 초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을 발표하고 오는 2월 공식 출범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주문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위원회는 관계사들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며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최고경영진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삼성내 준법문화 정착 및 최고경영진 준법감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 만들고 실질적 권한들을 부여했다"며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를 표명하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이 제시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으로 실효적으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단을 구성하고 삼성의 이행 여부를 엄격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연방법원은 기업범죄로 재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감독했다"며 "통계로 보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법원은 무려 530개의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삼성이 준법 감시위 포함 실효적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재판부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점검 방법으로서 독립적 3자 전문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준법감시제도 실행 여부 점검할 것"이라며 "법원이 제시하는 위원 1명과 함께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정해서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위원회 1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의 죄명 4개 중 3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인데 준법감시위가 어느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른 사유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차 특검 측에 이달 말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현재 절차가 예정과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일단 1월 말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란다"며 "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 점검 및 평가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양측의 의견 듣겠다"고 말했다.